구 분

관련법규

법규내용

확인내역

검토사항

(적합여부)

시공자

건설산업기본법

제41조

-주거용 건물연면적661㎡, 비주거용 건축물연면적495㎡이상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

- 시공자 확인

   시공자명, 주소, 대표자,

   면허번호,전화번호등 확인사항     기재- 적법여부 확인

- 공사도급계약서 사본(별첨)

적법함

시공자

현장대리인

건설산업기본법

제40조 별표5

-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

- 시공 현장대리인 확인

  성명, 등급, 주소, 자격번호 등     확인사항 기재- 적법여부 확인- 건설기술자배치(별첨)

적법함

감리자

건축법시행령

제19조

-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

-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시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 선정

- 상주감리 대상(바닥면적합계 5,000㎡이상, 연속된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,000㎡이상,아파트의 건축)

- 감리원배치 및 감리대가 :

  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준

- 감리자 확인

  성명, 등급, 주소, 자격번호 등     확인사항 기재- 적법여부 확인

- 감리배치계획서(별첨)

적법함

책임감리원

경력
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2

-총공사비 500억원 이상

-총공사비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

-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

-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

   성명, 등급, 주소, 자격

   번호 등 확인사항 기재- 적법      여부 확인

적법함

전기공사

분리발주

전기공사업법

제11조

-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.

-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        (별첨)

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정보통신 공사

분리발주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

-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.

-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

   (별첨)

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전기공사

시공자

전기공사업법

제3조

-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

- 전기공사업 시공자 확인

   성명, 면허번호, 주소 등  확인

   사항 기재 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정보통신

공사시공자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

-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

- 정보통신 공사시공자 확인      성명, 면허번호, 주소등 확인

   사항 기재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구분

관련법규

법 규 내 용

확인내역

검토사항

(적합여부)

전기공사

시공관리

전기공사업법 

제16조

-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  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여서   는 안된다

- 전기공사 시공기술자 확인   등급, 주소, 자격번호 등 확인

  사항 기재 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정보통신

기술자 배치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

-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서 정보   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   한다

-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 확인    성명, 등급, 주소, 자격번호

  등 확인사항 기재-적법여부    확인

적법함

전기분야

감리자

배치기준

전력기술관리법

제 12조의 2,

시행령 제22조,

시행규칙 제8조

-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

  착공전에 배치하여야 한다.

- 감리원의 자격(별표2)

- 감리원 배치기준(별표3)

- 감리계획서사본 및 배치계획표    (별첨)

- 공사 예정표 상 터파기 공사

  완료 후 전기공사 착공 여부    확인

- 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      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

전력기술관리법

제11조 제4항

동법 시행령

제18조 제6항

-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   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    전력 시설물(공동주택 제외)

- 종합설계업등록자 또는 설계     감리업 면허증 보유자

- 설계 감리계약서 사본 및     감리원배치계획표(별첨)

- 설계감리 대상여부 확인

- 설계감리업 면허증 확인

- 설계도서 날인여부 확인

적법함

정보통신분야감리자

배치기준

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

동법 시행령

제10,11조

(배치기준)

- 정보통신 공사금액 100억원

  이상인   공사 : 기술사

- 정보통신 공사금액 70억원        이상~ 100억원 미만인 공사 :    특급감리원

- 30억원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:   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-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:   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- 5억원 미만의 공사 : 초급감리원

  이상의 감리원

(자격기준) : 별표2

- 설계 감리계약서 사본 및    감리원배치 계획표(별첨)

- 공사 예정표상 터파기

 공사 완료 후 전기공사 착공    여부 확인

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비산

먼지

대기환경보전법 

제43조

시행규칙 제58조

-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   를 하여야 함

- 신고일, 행정기관 등 확인    사항 작성

- 적법여부 확인

적법함

소음

진동

소음진동규제법

제22조

- 당해공사 착공3일전 특정공사

  사전 신고필증 제출

- 신고일, 행정기관 등 확인    사항 작성

- 적합여부 확인

적법함

품  질

시험자

건설기술관리법24조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1항:

- 품질보증계획수립대상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2항:

-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4:

  별표11(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    시설 및 인력기준)

- 품질시험자 확인

 성명, 등급, 주소, 자격등 확인    사항 기재

-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여부   및 시설 인력 등 적법여부    확인

- 품질보증계획서, 품질시험9관리)계획서    (별첨)

적법함

구분

관련법규

법 규 내 용

확인내역

검토사항

(적합여부)

안전

관리자

건설기술관리법26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

 :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

- 안전관리자 확인

  성명, 등급, 주소, 자격등 확인    사항 기재

-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여부     및 안전관리자 적법여부

   확인

- 안전관리계획서(별첨)

적법함

도로

점용

허가

도로법제38조

동법 시행령제24조

- 도로점용의 목적,장소,면적등 기재

- 점용의 기간,공사시설의 방법,공사    의시기,도로의 복구방법 등 기재

- 허가일, 행정기관 및 주요    사항 기재

- 적합여부 확인

적법함

건축허가

조    건

허가조건(안내사항 포함) 착공전 이행할 사항 명기

- 허가조건

(성능설계 계획서 이행 및 건물   성능 예비인증 취득 여부 포함)

- 이행사항 확인

- 건물성능 예비인증서 제출    여부 확인

- 건축허가조건(안내사항 포함)     이행여부(별첨)

적법함

기  타

구 분

관련법규

법규내용

제출서류

생략

시공자

건설산업기본법제41조

-주거용건물연면적661㎡,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495㎡이상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

- 시공도급계약서

- 건설업면허증 사본

- 건설업면허수첩 사본

- 건설업사업자등록증

- 등기부등본

- 인감증명서

- 사용인감계

- 지방세 납세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시공자

현장대리인

건설사업기본법제40조 별표5

-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

- 현장대리인계

-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

- 현장대리인 자격증(사본)

- 현장대리인 자격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감리자

건축법시행령제19조

-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

-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시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 선정

- 상주감리 대상(바닥면적합계 5,000㎡이상, 연속된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,000㎡이상,아파트의 건축)

- 감리원배치 및 감리대가: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준

- 감리대상여부 검토서

- 감리원배치계획표

- 감리자 선정신고서

- 감리원선임계

- 감리원재직증명서

- 감리원자격증(수첩사본)

- 감리원 경력증명서

책임감리원

경력
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2

-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

-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

-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

   상 동

전기공사

분리발주

전기공사업법

제11조

-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

  분리 발주하여야 한다.

-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

정보통신 공사

분리발주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

-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.

-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

전기공사

시공자

전기공사업법

제3조

-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

- 전기공사업 면허증(사본)

○

정보통신

공사시공자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

-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

-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(사본)

○

구  분

관련법규

법규내용

제출서류

생략

전기공사시공관리

전기공사업법 

제16조

-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  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여서는 안된다

-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(사본)

- 전기공사 기술자 배치계획표 

○

○

정보통신

기술자배치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

-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

-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증(사본)

-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계획표

○

○

전기분야

감리자

배치기준

전력기술관리법

제 12조의 2,

시행령 제22조,

시행규칙 제8조

-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

  착공전에 배치하여야 한다.

- 감리원의 자격(별표2)

- 감리원 배치기준(별표3)

- 감리계약서 사본

- 감리원 배치계획표

- 감리원 선임계

- 감리원 재직증명서

- 감리원자격증(수첩사본)

- 감리원 경력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

전력기술관리법

제11조 제4항

동법 시행령

제18조 제6항

-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

  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      전력 시설물(공동주택 제외)

- 종합설계업등록자 또는 설계        감리업 면허증 보유자

- 감리 계약서 사본

- 감리 배치계획표

- 감리원선임계

- 감리원 재직증명서

- 감리원 자격증(수첩사본)

- 감리원 경력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정보통신분야감리자

배치기준

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

동법 시행령

제10,11조

(배치기준)

- 정보통신 공사금액 100억원

  이상인   공사 : 기술사

- 정보통신 공사금액 70억원 이상~

  100억원 미만인 공사 : 특급  감리원

- 30억원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:

  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-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:

  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- 5억원 미만의 공사 : 초급감리원

  이상의 감리원

  (자격기준) : 별표2

- 감리계약서 사본

- 감리원 배치계획표

- 감리원 선임계

- 감리원 재직증명서

- 감리원자격증(수첩사본)

- 감리원 경력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비산먼지

대기환경보전법

제43조 

시행규칙제58조

-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    하여야 함

-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필증

○

소음진동

소음진동

규제법

제22조

- 당해공사 착공3일전 특정공사

  사전 신고필증 제출

-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필증

○

구  분

관련법규

법규내용

제출서류

생략

품질

시험자

건설기술관리법24조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1항:

- 품질보증계획수립대상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2항:

-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4:

 별표11(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    및 인력기준)

- 품질보증계획서

- 품질시험(관리)계획서

- 품질관리기술자 선정서

- 품질관리기술자 재직증명서

- 품질관리술자 자격증(사본)

- 품질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안전

관리자

건설기술관리법26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

  :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

- 안전관리계획서

- 안전관리기술자 선정서

- 안전관리기술자 재직증명서

- 안전관리술자 자격증(사본)

- 안전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

○

○

○

○

도로점용

허가

도로법제28조

도로법시행령 

제24조

- 도로점용의 목적,장소,면적등 기재

- 점용의 기간,공사시설의 방법,공사

  의 시기,도로의 복구방법 등 기재

- 허가서 사본

○

관계기술자 협력

건축법시행령

제91조의 3

- 구조기술사

-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     동기계기술사

- 토목기술자

- 착공신고서 관계기술자서명

건축허가조건

건축허가조건

착공전 이행여부

- 허가조건

(성능설계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포함)

- 이행여부 확인서(감리단)

-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

- 친환경 우수등급 예비인증서